법령 인감증명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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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인감증명법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△△ 1 장백 1 유비즈 1 동래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연택 1 정진용 1 박현진 1 박우재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서울중앙지법 2011. 10. 12. 선고 2011가합10872 판결
  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11하,146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 시행령

2009년

2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다53031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09하,1863]
   청구이의
   공증인법 인감증명법 재외공관공증법

2008년

3. 서울중앙지법 2008. 10. 17. 선고 2007가합53063 판결
  [청구이의] 항소[각공2009상,15]
   청구이의
  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 재외공관공증법 주민등록법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2다4920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3.1.15.(170),162]
   손해배상
  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상업등기처리규칙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재외공관공증법